개인과 사회를 위한 자유의 의미

개인과 사회를 위한 자유의 의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지음, 산수야)

<자유론>(On Liberty, 1859)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는다.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작품은 1854년 하나의 논설로 쓰였으나, 1855년 1월 로마의 카피톨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한 권으로 고쳐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 뒤 두 번이나 써서 밀어 두었다가, 이따금 꺼내서 정정하여 결국 전부를 고쳐 썼다고 한다.

본서는 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서론’은 예부터 있던 자유와 권력과의 싸움이 근대에 와서는 개인과 대중과의 싸움으로 변해왔다는 것부터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단지 그 자신(개인)에게만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은 절대로 대중(다수자)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자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사항’은 첫째로 양심의 자유, 사상·감정의 자유, 둘째로 취미와 일의 자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는 자유, 셋째로 결사의 자유이다.

제2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는 이 자유가 진리 발견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며 인류의 정신적 행복의 기초임을 말하고 있다. 다수자가 법률적 형벌에 의하든 세론에 의하든, 소수자의 의견을 누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억눌린 의견이 완전한 진리일지도 모른다. 둘째로, 그 의견이 완전한 진리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에 따르면 진리는 무한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므로, 다수자와 소수자는 상호 보조적이다. 셋째로, 다수자의 의견이 완전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생생한 관심은 충돌과 반대에 의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이므로 반대 의견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자는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사상 발표의 자유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제3부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은 행동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말한다. 남에게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밀은 자발성 내지 개성이야말로 인류 복지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개성의 발달과 표현을 방해하는 사회의 인습과 전통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 사회의 발달이 이러한 개성 억압의 위기로서 나타나며，기독교적 자기 부정이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고 본다.

제4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는,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과의 상호관련을 다루고 있다. 개인이 동시에 사회인인 이상 지켜야 할 일정한 행위가 있다. 즉, 개인 상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 부과된 근로 내지 희생을, 각자의 몫만큼 부담한다. 그리고 남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남의 행복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세론(世論)에 의하여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자유론>은 나와 다른 의견, 다수와 다른 소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나와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 책은 다양성과 개성을 가진 개인이 서로 대립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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