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창비/문양호 편집위원

 

나름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해보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인가?

당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영역까지 적용해야 할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넘어 이 세상까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질문을 더하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교도 감수해야 할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한다면 뭔가 쉽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상과의 충돌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우리가 예상한 형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진짜 충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에 대한 강한 강조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세상과의 충돌에 대해 강력하게 항거하며 나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의미 있고 헌신적일 때도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했는지 또 자신이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부딪힘이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은 있지만 정작 그 이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테두리와 이해관계에서만 이해해 세상에까지 통치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싸움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여럿 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을 좀더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세상에 대한 통치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런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의 교류와 통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기독교서적도 아니고 저자도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의 이름보다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이 더 유명해져 있는 전 대법관출신인 김영란이다, 대법관출신으로 올곧고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했다. 그의 바름은 그저 법에서만이 아니라 그녀의 연관된 업무와 삶속에서도 나타나 본이 되는 이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법원 재임기간 그가 다루었던 대법원 재판 논쟁 열 가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을 돌아본다. 이러한 문제는 피상적으로 돌아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단순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답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가 지향했던 몇 가지 문제들은 원론적인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기독교적 관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통치가 진정 세상에 대해까지 뻗쳐 있다면 우리는 교회만의 시각을 넘어 세상에 대한 이해로 뻗쳐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조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다. 또 세상에 기독교적 잣대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동등한 토론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이슈들을 생각게 한다. 존엄사,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또는 병역거부의 문제, 성소수자 문제, 사학의 권리 등에 대한 문제는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에서는 더 이상 토론할 가치도 없는 명약관한 태도를 보여주곤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의 자유 등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목사님들이나 교계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SNS 등을 퍼나르며 열심히 그 취지에 맞게 나선 성도들에게도 그 답은 명백해 보인다. 그들의 주장을 돌아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팩트가 과장되어 있거나 왜곡되어진 경우들도 많다. 그러한 주장들은 교회 내에서의 진영논리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인 세상을 설득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과 정작 교회가 지킨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의 이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분리를 위해 담을 쌓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으로 소탐대실하는 경우들도 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많은 이슈들에 대해 팩트에 근거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데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베이스가 있는지, 진정 나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벽을 쌓을 때 결국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슬기로워야 하기도 한다. 우리 것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오히려 일부 세상의 세력에 이용당하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영적 지도자부터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책들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저자 김영란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